로그인
법령
인감증명법 시행령 제7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2개 )
공유하기
법령
[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7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2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지평
1
장백
1
백상
# 변호사 (상위 10)
1
이재용
1
허종
1
박현진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서울고법 2014. 4. 18. 선고 2013나2011391 판결
[손해배상(기)] 확정[각공2014하,529]
손해배상
국가배상법
민법
인감증명법
인감증명법 시행령
2011년
2. 서울중앙지법 2011. 10. 12. 선고 2011가합10872 판결
[손해배상] 항소[각공2011하,1463]
손해배상
국가배상법
민법
법무사법
부동산등기법
인감증명법
인감증명법 시행령
개인정보처리방침
사용자 카페
Top